‘KDDX 구축함’, 7조원 전쟁의 대한민국 방산 현실

요즘 뉴스에서 ‘KDDX’니 ‘방산 전쟁’이니 하는 말, 참 많이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단순히 기업끼리 수주 경쟁을 하나보다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내 세금 7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작 배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대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엔 우리 안보와 직결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옆집 친구에게 설명하듯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KDDX 방산 전쟁 3줄 요약

• KDDX는 7조 6천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만드는 건국 이래 최대 함정 사업이에요.
• 한화오션은 “기밀 훔친 도둑에게 사업 주면 안 된다”고 하고, HD현대는 “기술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붙자”며 맞서고 있어요.
• 결국 정부는 특정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계급장 떼고 붙는 ‘경쟁 입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바다 위의 집 짓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먼저, 배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면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배를 만드는 건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죠?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 고민하며 밑그림을 그리죠. 이걸 ‘개념설계’라고 해요. 그다음엔 구체적인 치수와 자재를 정하는 ‘기본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를 위한 ‘상세설계 및 건조’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겼어요. 맨 처음 밑그림(개념설계)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그렸는데, 정작 그 다음 단계인 설계도(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낸 거예요.

여기서 한화오션이 폭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우리 밑그림을 훔쳐 가서 기본설계를 따냈다!”라고 주장한 거죠. 실제로 법원에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한화 입장에선 “도둑질한 설계도로 집을 짓겠다고?”라며 억울해할 만한 상황인 거죠. 반면 현대 측은 “이미 처벌(보안 감점)을 받았으니,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고요.

◆ 7조 원 전쟁, 승자는 누구일까? (실전 분석)

사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KDDX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이자, ‘K-방산’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거든요.

최근 방위사업청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경쟁 입찰’이었어요. 원래는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건조까지 맡는 게 관례(수의계약)였는데, 이번엔 특수하게 “다시 링 위로 올라와서 한 판 붙어!”라고 판을 깔아준 셈이죠.

그럼 누가 더 유리할까요? 객관적인 전력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구분	한화오션 (도전자)	HD현대중공업 (방어자)
핵심 강점	최초 개념설계 수행, 수상함 명가(名家)의 저력	기본설계 수행 경험, 압도적인 건조 인프라
리스크	기본설계 데이터 부족 (현대가 수행함)	보안 감점 (-1.8점) 페널티 적용
주요 전략	“도덕성 강조” 및 기술 유출의 부당함 호소	“기술력 강조” 및 감점을 압도할 성능/가격 제시

잠깐!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감점 1.8점이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산 입찰은 소수점 둘째 자리(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초박빙 승부처예요. 1.8점은 사실상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페널티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이번 싸움은 ‘한화의 도덕성 명분’과 ‘현대의 기술 실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 우리가 지켜봐야 할 미래 시나리오

싸움 구경이 재밌다지만, 이건 우리 안보가 걸린 문제잖아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1.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 주의

두 기업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출(저가 투찰)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이 낮아지면 국민 세금은 아끼겠지만, 자칫 배의 성능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 되면 안 되니까요.

2. ‘원팀 코리아’의 균열 우려

해외 수출, 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큰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뭉쳐야(Team Korea)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해외에 나가서 협력이 될까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전력화 지연은 막아야 한다

이미 이 싸움 때문에 사업이 2년 넘게 미뤄졌어요. 2030년에 배를 띄워야 하는데, 2032년이 될지 2035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입찰 결과가 나온 뒤에도 패배한 쪽이 “이 결과 못 받아들여!” 하며 소송전으로 가면 해군 전력 공백은 현실이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그래서 결국 배는 언제 나오나요?

• A. 원래 계획은 2030년이었지만, 현재 일정상 2032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 말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상세설계와 건조에 최소 5~6년은 걸리거든요.

Q. 현대중공업이 감점을 받고도 이길 수 있나요?

• A. 이론적으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기술 점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내거나, 가격을 아주 공격적으로 제시한다면 1.8점의 벽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Q. 왜 정부가 딱 잘라 결정을 안 해주나요?

• A. 정부 입장에서도 곤란해요. 현대에게 주자니 ‘기밀 유출’이 걸리고, 한화에게 주자니 ‘관례 파괴’와 ‘특혜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정한 룰(경쟁 입찰)”을 만들어 책임을 분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결국 이 7조 원짜리 전쟁의 결말은 올해 말쯤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바라는 건 딱 하나죠. “비리 없이 튼튼한 배를, 제때 만들어 달라”는 것.

과연 K-방산이 집안 싸움을 끝내고 다시 ‘원팀’으로 세계 무대를 누빌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